정청래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수사권 꿈조차 꾸지 말라"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라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가 이날 보완수사권을 입에 올린 배경은 지난 20일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고위적 위증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무부, 고등검찰청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검의 감찰이 진행됐는데,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이전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19일 최고위 회의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