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만 세 번째 발탁하면서 범여권 내 분열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한 한찬식 민정수석의 이력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 이미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지지층 내 간극이 이번 인사로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임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강 비서실장, 사회수석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사진=뉴시스)
당내서도 의견 분분…지지율 파장 '불가피'
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박지영 변호사를 발탁했습니다. 사법제도 비서관은 지난 2월부터 공석으로 남아 있었는데, 21일 한 수석 임명 직후 곧바로 사법제도 비서관까지 충원한 셈입니다. 자치발전비서관에는 김태근 전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비서관까지 모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건데요. 민정수석의 경우 오광수 초대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에 이은 세 번째 검사 출신입니다.
게다가 한 수석은 문재인정부와의 악연까지 있습니다.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고, 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당시 검찰이 산하기관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수사했다는 비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주도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이기도 한데요. 가족관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지지층 내부에서는 '상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수석에 대한 인선 이후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파는 여권 내부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 그래서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며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해당 인사를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회적 비판도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인사권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범여권 내 분열 양상도 확인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수사의 행적만으로 봐서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당의 공식 입장은 차분합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검찰 조직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 한 재선 의원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집권 여당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개혁이 절대적 가치로 절대화 되는 시기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 의원들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현 사안에 대한 입장 개진을 피했습니다.
여권 내 분열 양상은 결국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내 지지층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탓입니다. 자칫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지지층이 더 분열할 경우 '데드크로스'까지 경험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지율과 관련해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5월 내정 후 당 설득…'윤석열 사단' 피한 영향도
지지층의 반발은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한 수석에 대한 인사 내정 소식은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부터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수석 내정 이후 청와대 내부 검토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맞춰 인선 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간 청와대는 한 수석 내정과 관련해 여당 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한 수석을 "합리적이고 실용적 인사"라며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분리를 넘어 이제는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설계함과 동시에 민주적 견제를 받는 체제로 완성해야 한다"며 검찰 출신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사단'이 아닌 인물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역시 한 수석 임명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 수석은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던 2019년 검사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는 것이 여권 내부 평가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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