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엄 당시 적극 협조 확인…"징계 등 조치 예정"

김민석 총리 '점검 지시'…"유사 사례 없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12·3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 계엄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22일 국무조정실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나 협조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타기관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한 뒤 전파했습니다. 여기에 초기대응반까지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계엄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 대응 조치 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했지만 불법 계엄 협조 의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47개 기관에서는 포고령 내용 등을 내부 공유하거나, 근태 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고 간부들의 유선 대기를 명한 사례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수사 의뢰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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