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처장 직속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면서 정책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2일 법제처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약처장 산하 한시 조직으로 있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업계 수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처장 직속으로 신설한 정책 기능 전담 조직입니다. 현재 정원은 4급 1명, 7급 1명 등 총 2명으로 한시 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의약 제품 수출길을 열기 위해 탄생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의 시발점은 2022년 7월 발표된 국정 과제였습니다. 당시 윤석열정부는 국정 과제 25번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꼽았습니다. 식약처는 한 달 뒤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약 1년 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주요 업무는 △국산 식의약 제품 글로벌 위상 강화 △수출 확대 위한 규제 기관 협력 촉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3개 전략을 중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수출 지원 기반 구축도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이 마련할 추가 전략으로 포함됐습니다. 3대 전략을 바탕으 확립된 10대 과제에는 글로벌 협의체 주도·참여 강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입, 식·의약 수출 규제 지원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출범식 기념사진.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라는 내용의 3조의 2항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신설로 식약처 공무원 정원도 현행 650명에서 652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2명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공포 이튿날부터 시행됩니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상시 조직 전환은 이재명정부에서도 식약처의 수출 지원 정책이 변동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을 유임한 뒤 이뤄진 전환인 만큼 정책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식약처는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기존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 규제 장벽 해소와 글로벌 협력 업무는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돼야 하는 업무"라고 못박았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필두로 한 수출 지원 업무에 힘이 실릴 여지도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외 수출 리스크 심화,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지원 업무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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