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국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와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에 대해 내년 수출바우처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와 기술 탈취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성숙 장관이 취임 80여 일 만에 맞은 첫 국감이었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평균 매출이 13.7%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 133곳이 같은 기간 폐업했다. 이 정도면 산업 붕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의 수출바우처 예산이 정부안 1162억원, 추경 884억원 등 총 204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공고 마감 이후인 6월에 관세 50%가 발효돼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상반기에 관련 대책을 시행했으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융자 등의 지원은 있지만 즉시 지원 가능한 수출바우처 예산은 소진된 상태"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 탈취는 양심 탈취"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K-뷰티' 인기를 견인하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만든 화장품 퍼프와 중견기업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똑같다고 말하며 "K-뷰티를 이끄는 건 중소기업이지만 기술 탈취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기술 탈취라기보다 양심 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감장에서 두 제품을 비교한 패널을 직접 제시하며 "중소기업은 이 퍼프를 5000원에 팔았는데 다이소는 1000원에 판다"며 "이렇게 양심 없이 행동해도 다이소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카피(모방)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서 "피해 업체에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겠다. 지식재산처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벤처 생태계 정책이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민간 시장의 활성화"라면서 "내년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2조원으로 확대되는데 민간 출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펀드 결성액 중 민간 출자 비율은 2022년 81%, 2023년 83%에서 지난해 77%로 급감했다"면서 "특히 은행권 출자는 2023년 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31.9%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3년부터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에 400%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적용되면서 은행들이 벤처투자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개선 가이드라인은 벤처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중기부의 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금융위가 밝힌 것처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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