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분쟁 승소 환영…기존 판정 오류 바로잡혀"

한동훈 "민주당 정권 숟가락 얹지 말라…'소송 반대' 사과해야"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노력을 치켜세운 반면 취소 소송 당시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소송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론스타 사건 승소를 알리며 "지난해 12·3 내란으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지휘부도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없이 일하며 지난 1월, 3일간의 최종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승소 계기를 만든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취소 소송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서 "법무부 장관 당시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과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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