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완화, 근본정신 훼손 없는 범위서 적극 협의"

"대미투자 특별법, 이달 내 제출…기금운용주체 검토""환율,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과도한 불안정성 차단"

[세종=뉴스토마토 박진아·유지웅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근본정신을 지키는 범위에서 일부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거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택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 원칙을 통째로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범죄나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 아니라면,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도 논의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만들고, 그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하면 대규모 자본 조달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관계부처와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자체 펀드를 조성해 외부 투자금을 끌어오지만, 한국은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 원칙 탓에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별법을 이달 내 제출해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기금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하는 구조라, 이 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운용 주체가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환율과 외환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 규모가 더 크다 보니, 달러가 부족해 원화 절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환 수급의 주요 주체들과 협의하며 시장의 과도한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박진아·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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