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내년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에서 '비대칭 규제' 논란이 본격 점화됐습니다. 동일 대역임에도 통신사별로 적용되는 대가가 크게 다른 2.6㎓ 대역을 두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70㎒ 규모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할당 대상은 SK텔레콤 155㎒,
KT(030200) 115㎒, LG유플러스 100㎒입니다. 이 중 2016년 경매로 10년 할당된 80㎒는 이번에 처음 재할당 대상이 됐고, 나머지 290㎒는 2021년 정부로부터 5년 조건으로 재할당된 주파수입니다. 수조원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사의 향후 투자 여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만큼 장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업계 논란의 중심에는 2.6㎓ 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40㎒ 기준)를 동일한 가치 형성 요인을 가진 동일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부담하는 대가는 두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2.6㎓ 60㎒(40㎒+20㎒)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인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40㎒에 4788억 원을 지불했고 2021년 재할당 시 27.5%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일 대역·대역폭·용도라면 동일 대가 적용이 원칙이며, 재할당은 향후 이용기간의 가치를 새로 정하는 절차인 만큼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전파법 제11조제3항을 근거로 "경매낙찰가는 참고 요소일 뿐, 재할당 대가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과거 비싸게 산 주파수를 평생 비싸게 내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즉각 "SK텔레콤의 요구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전파법과 정부 정책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자는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폭을 고려해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 것"이라며 "재할당 시점에서만 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유한 2.6㎓ 60㎒가 초광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가치 산정 체계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 역시 이번 재할당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LTE 가입자는 약 192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2021년 재할당 당시 제시했던 수치와 비교해 60%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LTE 트래픽 또한 동일 기간 절반 이상 줄어들어, LTE 주파수가 차지하는 네트워크 가치가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재할당에서 정부는 이러한 가치 하락을 근거로 최대 27.5% 인하를 적용한 바 있어, 업계는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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