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무역합의 어겼다"…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미, 한국 입법부에 승인 압박…청와대 "공식 통보나 설명 없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회에서 평화위원회 출범 서명을 마친 뒤 헌장을 들고 있다. 이 행사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불참했고, 백악관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사진=AP.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통과히켜야하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지난해 11월13일 정상 간 합의 내용을 통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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