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선관위 국조·한성숙 인청…국회, 또다시 '정쟁'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에 원 구성 '난항'선관위 국조특위 구성 놓고 여야 '난타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후반기 국회 원 구성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원 구성 완료 시한은 오는 18일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와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만큼 기간 내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사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②선관위 국정조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여야의 정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를 다루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양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신속하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건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입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합니다. 이 밖에 △조사 대상 기관 △증인 범위 △선관위 책임 규명 수위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특검(특별검사)을 국정조사와 병행할지도 논쟁거리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지켜본 후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진행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시한도 오는 18일로 예고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를 국정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세라기보다 이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코자 하는 의도이기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③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청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이번에도 낙마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에 매매해 약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매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두고 이뤄져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특위 구성을 18일까지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청 특위 명단을 조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아직 멤버를 안 꾸린 것 같다"며 "김민석 총리 땐 우리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엔 민주당이 위원장을 할 거 같다. 대신 국조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