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 전문가 간담회…"역대급 세수, 미래 위해 적극 투자해야"

박홍근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 등 재정 운용 불확실성 ↑"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 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에 역대급 세수를 반도체 인프라 등 미래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에서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산업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또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의 저장·운용방식 도입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소득 격차 확대와 양극화 등 이른바 'K자형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노력도 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선제 투자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재정 혁신 과제로 저성과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과 개혁 아이디어를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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