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이재명정부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외치며 원팀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가는 말과 행동은 살벌합니다. 대의나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당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당선 외엔 관심 밖이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9회 지방선거 이후 2년의 공직선거 공백기를 '개혁의 적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정치인들의 셈법이 제각각인 탓에 당분간 골든타임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교체됐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전임 유정복 시장의 모든 공과를 계승합니다. 당연히 전임 시정의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유 전 시장이 남긴 큰 과실 중에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유 전 시장은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소각장 신·증설 사안을 기초단체로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의 기초단체들은 올해만 150억원의 민간 소각장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찬대 시장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인수위엔 7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는데,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서구을)·모경종 의원(서구병)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의 지역구엔 청라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청라소각장의 폐쇄와 이전 여부를 두고선 청라와 검단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었음에도, 인수위에선 정치인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사실 인천의 소각장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서구갑)은 청라소각장 폐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청라소각장은 2023년 기술 진단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서구(서해구)는 올해 민간 소각장 이용에 40억원을 씁니다.
21대 총선에서 계양을에 출마했던 송영길 후보, 부평을에 출마했던 홍영표 의원도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광역 소각장 계획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어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부평구·계양구는 올해 민간 소각장에 각각 32억원, 20억원을 써야 합니다. 당시 박남춘 시장이 정치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개혁이나 정책 추진의 동력은 임기 초반일수록 강합니다. 다음 총선이 끝나는 2028년이 되면 박찬대 인천시장의 임기는 절반이 지나갑니다. 자칫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해 소각장 등 현안 해결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임기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뿐입니다. 시장은 자당 정치인이 아닌 시민과 원팀을 맺어야 합니다.
최태용 공동체부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