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정부 교원·재정 감축은 공교육 포기"

정부 교부금 개편 시 울산 7562억 원 삭감 위기"학생 수 줄어도 학급 수 늘어, 전형적 탁상행정"

[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탁상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훼손될 수 있으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13일 울산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교원 정원 감축 및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교육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조 교육감은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에 달하는 7562억 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삭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제도 개편 시 본예산 대비 1682억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896억원)와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급식비(188억원) 등 자연 증가분만 1084억원에 달해 실질 재정 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 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모집공고'에 따르면, 울산의 선발 인원은 91명으로 전년(124명) 대비 27% 급감했습니다. 중등 교과교사 가배정 정원 역시 축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 교육감은 “배정안이 확정되면 학급당 교사 배치율이 줄어 과밀학급이 늘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감축 논리인 ‘학생 수 감소’는 울산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울산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역 중등 학급 수는 올해 2237학급에서 2243학급으로 6학급 증가합니다. 이미 울산 전체 초·중·고의 16.3%인 40개교(667학급)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 비용은 단순히 개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과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과 시설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울산= 하주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