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컨트롤타워 유고 상태가 두 달 넘게 지속중이다. 대통령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해도 두세 달은 계속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맡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역할은 제한적이다. 컨트롤타워 부재상태이니 행정 각 부는 눈치 보며 현상유지만 하는 ‘로키(low key)’로 가기 때문일 게다. 연례 행사인 부처 정책보고 소식도 안들린다. 신진대사를 최저로 하면서 생명현상만 유지하는 동물의 겨울잠이 연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신뢰 위기-불확실성 위기가 심각하지만 내란 충격과 사법 처리로 국정 스톱상태인데, 국제정치-경제환경은 격변중이다. 미국 트럼프정권 발 관세전쟁과 국익 1순위 경제정책으로 지각변동이 시작됐고, 국제정치/외교 측면에서도 기존 질서에 변화가 닥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엄중한 국면이다.
정치권은 사법적 판단과 결정은 일단 사법부에 맡기고 ‘경제 비상대응’을 선언, 여야 불문 공동 대처하는 게 절실하다. 경제는 특히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비상시기에 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상태, 즉 ‘국정 겨울잠’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각 당의 수권능력 부재 증명이다.
명목상 여당인 국힘은 내란 선긋기가 아니라 오히려 계엄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옹호적이다. 헌법정신으로 보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차원이건, 여당의 책임감 차원에서건 용인받을 수 없는 태도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은 계엄내란으로 드러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대개혁 우선 순위를 정하는 한편, 개헌의 방향만이라도 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즉, 현 단계 주요 의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차기 대선에서 개혁안과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경쟁이 펼쳐져야 한다. 이게 조기 대선의 주 의제이자 시대정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국회 당 대표 연설에서 정책 종합방향을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힘은 그렇지 못했다. 조기 대선 전략 상 보수층을 염두에 둔 집안 단속에 진력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스탠스다.
개혁안은 크게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논의되는 게 합리적이다. 진영 간 사생 대결과 양당의 ‘상대당 무조건 비토’가 현 위기와 직결돼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가 정국불안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진전이자 현 위기의 수습방안이기도 하다. 그간 무수히 논의되어왔기에 개헌의 요체-쟁점은 다들 알고 있다. 각 정파는 입장을 제시하면 된다.
정책 경쟁도 선거용 득표전략(집토끼-산토끼라는 케케묵은 선거공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대개혁 방안으로 향도되어야 한다. 비상 시기 각 정파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누가 집권하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혁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라의 퇴행을 막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다질까가 주 관심사다. 그게 곧 선거운동이자 국민들 채점포인트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당하는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단순 보궐선거’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일반적 예상처럼 헌재가 3월 중 대통령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경으로부터 딱 1년 후면 지방선거다. 내년 초면 벌써 선거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은 혼란기이므로 개헌논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고할 대목이다. 그러면 또 다시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큰 방향이라도 먼저 밝히는 게 옳다.
곧 봄이다. 국정 겨울잠을 깨워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새로운 봄이어야 한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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