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카운트다운

인용땐 '조기대선', 기각땐 '복귀'…원로들 "개헌 준비할 때"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안정이냐, 혼돈이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씨 탄핵 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전망보다 한 주를 넘기면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 주 초 선고기일을 통보하고 오는 20~21일 사이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진보·보수 진영의 시민사회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씨는 즉시 파면되고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듭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윤씨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정치 원로들은 현재의 국론 분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비가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일' 선고 무게…'숨죽인' 대한민국

 

16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 집결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윤씨 석방 직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중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윤씨 석방 이후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각'의 경우의 수를 놓고 민주당을 압박한 겁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사례를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계속해서 평의를 열고 윤씨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윤씨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당사자의 참석을 위해 선고를 2~3일 앞두고 기일을 통지했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20~21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신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씨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면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내에 후임자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헌재가 이달 중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5월 중하순께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겁니다.

 

헌재가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윤씨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하야와 각하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기각의 경우에는 통치의 수단이라는 명분 아래 2차 계엄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파면' 가능성↑…문제는 '승복'

 

윤씨에 대한 석방 이후 탄핵 인용·기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 5대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계엄 포고령  △국회·선관위 진압 △정치인 체포 지시 △국무회의 심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계엄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윤씨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부분은 논란의 대상에 오르는 듯했지만, 수사기록에서도 정치인 체포는 다수의 진술로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것 역시 위법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12·3 국무회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진보·보수 정치 원로들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사회적 분열을 우려하며 여야 정치권에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국론 분열의 상황을 정치권이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