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19일 범부처 차원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현안 대응,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양자·다자'와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의를 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미국과 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관세 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기업의 통상 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섭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우회 덤핑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덤핑 관세 회피 행위에 대처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도 제도화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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