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에…강남 3구·용산 아파트, 토허제 확대 지정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연장·추가 지정 적극 검토"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약 6개월)입니다. 필요시 지정 연장,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합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합니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도 즉각 추진합니다.

  

만약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가격 변동성이 확대돼 국가 경제와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