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에 3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가 의대증원 난제를 풀지 못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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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2차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입니다.
특히 치료 효과에 비해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실손보험 규제에 나섰습니다. 과잉 비급여의 경우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따로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용 및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 청구용으로 불필요한 건보 진료를 끼워넣는 이른바 '병행진료'에도 건보 급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손 보험 체계도 달라집니다. 급여 본인부담 보장 방식을 개선하고, 중증·비중증으로 특약을 세분화해 보험료 30~5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병원 육성에도 힘을 싣습니다. 각 지역 내에서 24시간 진료 등을 맡아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응급 등 필수 진료도 수행하는 일종의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는 셈입니다. 이를 위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이 이뤄집니다.
소아·분만·화상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병원도 키웁니다. 필수진료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3년간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억울함과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킨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돕는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등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액 배상 발생 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적 배상체계도 마련합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증원에서 시작했으나 '백기 투항'…동력 잃은 의료개혁
정부의 개혁 완수 의지와는 달리, 정부가 지난 7일 갑자기 의대 증원에 '백기'를 들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고질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대증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국민의힘이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 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의료개혁은 좌초된 겁니다. 정부의 '백기 투항'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가 설치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회기'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미복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유급 및 제적 처리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전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상반기 수련에 참여할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단 2.2%인 199명만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 및 입영 특례 카드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미미했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도 수련병원들은 소수의 전공의로만 운영될 전망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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