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열차' 태운 야 5당……정국 '시계제로'
표결 시점은 유동적…"국회의장실과 검토"
2025-03-21 15:12:19 2025-03-21 16:04:02
(오른쪽부터)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거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5당은 최 대행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를 들었습니다.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야 5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짚어가면서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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