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지난달 세금이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성과급 지급 확대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주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소폭 낮게 집계되면서 '세수 펑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원(18.6%)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소득세)와 주택 거래량 증가(양도소득세)의 영향으로 소득세에서만 지난해보다 2조원(18.2%)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1조2000억원)가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1조5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면서 1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3000억원)는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5.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원)은 2조7000억원, 법인세(4조2000억원)는 7000억원, 교통세(2조1000억원)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2조원)는 3000억원씩 세수가 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수 실적은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걷기로 목표한 전체 국세 수입 예산 중 현재까지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집계됐습니다. 세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17.2%)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이 비교적 느리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안 수립 당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재 추계치보다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월까지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세수 전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누계 진도율 15.9%는 최근 5년 평균(16.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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