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8일 서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 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금년 중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약 3~4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안의 내용은 이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의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도 전날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다.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니터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정책 대응과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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