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수혜가구 만나…대선 방점은 ‘약자 동행’

시정 철학 담긴 주요 정책 점검 목적수혜가구 "정책 덕분에 형편 좋아져"맞춤형 정책 연계·수혜자 코칭 제안도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비효율적"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핵심 정책인 '디딤돌소득' 수혜가구들을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선출마 선언을 앞두고 서울런 간담회(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간담회(9일) 등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시정 철학이 담긴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의 주요 정책 어젠다인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행보와 맞물려 부각시키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간담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2076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엔 디딤돌소득 운영 첫해인 2022년 7월부터 3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가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지원을 받은 가족돌봄청년 2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중 40대 여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득지원 정책)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까 두려워 수입을 만들지 않았었다. 어떻게든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디딤돌소득이 있어서 걱정이 없어졌다"면서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찾아보고,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딤돌소득이 끝나면 어쩌나 막막하다. 좋은 정책은 많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30대 남성 박모씨는 "정책 덕분에 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화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위생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버지를 돌보면서 집안이 힘들었는데, 디딤돌소득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면서 "디딤돌소득 카드 사용이 불편했다.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일반 체크카드처럼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20대 남성 홍모씨는 "디딤돌소득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득을 넘기면 수급이 박탈돼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주하게 될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디딤돌소득은 성실하게 일할 수록 소득이 많아지는 '하후상박' 구조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됐다"면서 "청년두배희망통장과 주택청약을 만들고,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는 등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끊임없이 수혜자와 소통하면서 관리해 주는 걸 보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업 진행에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디딤돌소득이 끝남과 동시에 취업연계 등 맞춤형 정책 연계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50대 남성 B씨는 "항암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는데, 정책 덕분에 병을 극복하고 자신감이 생겨 출판사와 책을 낼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도 "수혜자들이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코칭해 준다면 어땠을까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간담회에서 수혜가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수혜가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오 시장은 "정책 시행 이후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에 달한다"면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유용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AI(인공지능)을 접목한 개별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득보장실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복지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은 큰 희망"이라면서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계층별로 똑같은 액수를 나눠 지원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선이 조기에 열려서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교하고 충분한 실험이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도시에서 실험을 했지만, 앞으로는 도농복합 혹은 농촌에서 실험해 전국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험을 계속하겠다. 완벽한 형태의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디딤돌소득을) 실험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런 소득보장실험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종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