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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김창현의 창 > 유튜브[Live] (14:00-15:00)
■진행: 김창현 K-평화연구원장
■대담: 김상욱 의원
"국힘 탈당,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컸다"
◇김창현 : 진정한 민주주의와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외치던 김상욱 의원이 마침내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재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 반갑습니다.
◇김창현 : 아 참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셨죠?
◆김상욱 : 네네 맞습니다.
◇김창현 : 심정이 참 복잡할 듯한데요. 시원하고 또 착잡하기도 할 것이고 먼저 심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상욱 : 고민을 많이 했던 일입니다. 많이 되돌아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후에 결정을 한 일이라서 좀 담담하게 탈당을 했고요. 뭐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머리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의 사리사욕이어서도 안 되고 또 조직의 이익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국민들께 이로운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조속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오늘 탈당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현 : 심경을 먼저 밝히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김상욱 :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 사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없었다면 김상욱 국회의원 생활도 좀 순탄했겠죠?
◆김상욱 : 순탄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3선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김창현 : 오늘의 탈당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김상욱 : 일을 많이 하고 있던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김창현 : 의원님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바로 작년 12월3일 윤석열의 쿠데타인데 사실 그 쿠데타는 윤석열의 운명도 바뀌었지만 의원님의 운명도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도 동참하지 않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 의원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동인 중의 하나였겠죠?
◆김상욱 : 괴로운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김창현 : 부끄러움이 컸다. 그래요.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보는 정통 보수는 뭐냐 국민의힘은 그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정통 보수의 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김상욱 :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는 가치들을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2025년에 지켜야 할 가치와 1950년도에 지켜야 될 가치 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가치는 또 바뀔 겁니다. 2025년 지금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자유, 포용 이런 가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치들을 잘 수호함으로써 그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안정적인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정통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김상욱 : 그것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현 :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정통 보수의 길이다.
◆김상욱 : 네 그렇게 돼야지만 진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어 있는 영역이 진보의 영역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도전적 길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AI(인공지능)와 로보틱스 등이 이유가 된 사회 변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따를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신앙처럼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왔던 노동의 가치라는 개념도 AI와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서 노동 소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테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2025년의 진보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의 진보는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노동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물론 틀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와주고 실행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역설적이지만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실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야 합니다. 그게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보수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법치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공정한 사회,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잘 지키고 있으면 진보가 마음 놓고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역사가 진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못하니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사회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보도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김창현 :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김상욱 : 30년, 40년 전에 하던 민주주의를 지키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멈추고 퇴보하는 건데요. 저는 너무나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축소 사회,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또 대외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요. 또 우리 사회의 혁신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아마 20~30년 또 채 걸리지 않아서 사회와 우리의 인식 구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고 격차는 날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식민지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발달한 나라에 모든 걸 의지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역사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진보가 살아 있어야 되고 진보가 살아 있으려면 역설적으로 보수가 딴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겁니다.
◇김창현 : 보수가 튼튼해야, 안정감 있게 보수가 지켜줘야 진보가 좀 틀리더라도
◆김상욱 :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충격을 안 받습니다.
◇김창현 :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진보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상욱 : 한 예가 바로 그런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말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보수가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어야 진보는 민주주의 시대는 이제 갔어. AI가 많이 발전했고 이 발전한 AI로 사람이 의사결정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래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김창현 : 알겠습니다.
◆김상욱 : 그런데 아무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인거죠.
"극우적 모습으로 기득권 지키려는 국힘, 보수당 아냐"
◇김창현 : 그러면 지금 보수가 이렇게까지 정통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너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몸 담고 있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김상욱 : 저도 그걸 믿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었습니다.
◇김창현 :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욱 :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수당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창현 : 보수당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김상욱 :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기준점 삼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보수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의 성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포용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보수라면 모범을 보이고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품위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와도 멀어졌고 공정사회와도 멀어졌고 개방, 포용, 합리 모든 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면서 지금 당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12월3일에 있었던 모습은 극우적인 모습이죠. 극우라는 것이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독재를 지향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국가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도 싫지만 국가 사회주의도 싫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3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본인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국가 사회주의를 꿈꿨던 거거든요. 그거를 그거는 보수가 아니죠. 극우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향점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상법 개정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취지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을 왜 반대하죠? 그건 기득권, 소수 대기업 오너들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수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안타깝게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품위를 지키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극우적 모습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건 보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들이라면 이제 수구적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색깔에다가 수구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김상욱 : 제가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게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 지지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탈당한다 얘기를 듣고 제일 많이 받은 전화가 왜 적을 이롭게 하느냐
◇김창현 : 적을 이롭게 하느냐?
◆김상욱 :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묻습니다. 적이 누구냐? 상대당이 적이다. 여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국민들께서 무조건 나는 이 당만 찍을게 하시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잘하는 당을 찍어주고 못하는 당은 야단쳐야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을 받들겠습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을 받들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당에다 힘을 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그냥 내 편 네 편 나눠놓고 우리 편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상대는 적이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틀렸지만 상대는 잘하지만 상대는 적이니까 상대는 적군이야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설 수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나요? 주인은 국민이신데요.
◇김창현 :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에서의 경선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탈당의 마음을 좀 더 앞당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문수 전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때 상당히 반발하셨잖아요. 그런 극우적인 색깔들을 앞에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또 한덕수 후보가 나올 때는 더더욱 또 무원칙하게 그런 사람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나 쿠데타의 내란의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단일화 같은 걸 추진하는 건 야합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한덕수로 몰아가기 위한 다양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반발하는 김문수 후보.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란 말이죠?
◆김상욱 :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선 과정은 민주적이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는 국가니까요. 그런데 민주의 반대말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답을 정해 놓고 소수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국민의 힘에서 지금 과정을 보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민주예요.
◇김창현 : 그렇죠
◆김상욱 :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정당이 반민주적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면 기어코 낸다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후보의 자격 요건이 없다. 물론 그건 최소한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얘기를 했었고 최소한의 그 자격 요건을 떠나서 또 절차적인 부분이 있죠.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고요. 한덕수 후보는 자격 요건도 없지만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창현 : 맞습니다.
◆김상욱 : 근데 거기다가 원내 지도부가 앞장서서 원칙과 규칙과 심지어 당원들의 투표한 당심을 다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과 뭐가 다르지? 라는 본질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김창현 : 그렇죠 그러니까 8명씩이나 이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막 1차전 하고 2차전 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후보를 뽑아놓으니까 그거는 마치 들러리 세우듯이 세워놓고 선대위가 구성되지도 않고 빨리 등록 전에 한덕수랑 단일화 사실은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해서 가자'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국민 받드는 국회의원 되려 탈당"
◆김상욱 : 사실 제가 지금 탈당하면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드리는 일이고요. 또 어찌 되었든 제가 몸 담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창현 : 그렇죠
◆김상욱 : 그게 제 의무지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르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고 또 저를 믿고 계신 분들의 지지를 지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다 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간 사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 상황에 도래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여 있어 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국민들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진짜 위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가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하고 받드는 결정이고 행동인가 근데 그 고민 끝에 내린 것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건강한 보수를 발견하기
◇김창현 : 어려웠다?
◆김상욱 : 또 제가 바꿀 능력도 되지 않고 도리어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리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받들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저는 보수와 극우, 보수와 수구라는 개념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을 해야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살려고 하면 제가 봐도 그 극우의 길, 수구의 길을 벗어나서 정말 정통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살아남지, 안 그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수는 누구보다 품격과 포용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보수의 포용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리어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인신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좀 당한 편이신가요?
◆김상욱 : 뭐 당연히 좀 유무형의 공격을 지난 수개월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뭐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는 건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으로서 국민들을 받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국민의 힘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바꾼다면 그거는 제가 어떤 고민,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번 특히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제가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난달 말에 당의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제 거취를 걸고 4대 요구를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 두 번째가 탄핵 반대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겠다, 야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 정책. 지금 민생고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대선에 임하는 당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저는 12월3일 이후에 줄곧 당에 요구했던 것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탄핵에 적극 나서고 보수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들께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얻어 가셔야 한다 그 길만이 당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창현 : 답을 주던가요? 답을 줬으면 이렇게 뛰어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김상욱 : 결국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요. 도리어 당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걸 고립됐다는 것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김창현 : 그렇죠
◆김상욱 :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괴로운 건 괜찮습니다. 괴로운 건 버티면 됩니다. 괴로워도 뭐 죽을 거. 제가 이번 12월3일날 계엄 해제하면서 죽을 각오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리 역사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혹시라도 혁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희생돼서라도 이런 일들은 막아야겠다 결심하면서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그래서 죽을 각오를 두 번 하고 나니까 괴롭히는 거는 겁이 안 났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김창현 : 아무런 동력이 없다?
◆김상욱 : 아무런 동력이라는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너무나 큰 절망으로 다가왔고 제가 우려하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면서 비상식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창현 : 김 의원님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참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어차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터인데 어떤 방송 매체를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요즘 민주당이 훨씬 보수의 길을 더 잘 걷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당 제안이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있다면 입당하실 계획이 있는지?
"민주당 입당?…국민에 봉사하는 길 고민"
◆김상욱 :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데 집중했었고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뭐 다른 당에 기웃기웃 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 당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지가 제 판단의 기준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탈당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국민들께 봉사하는 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소속으로 혼자 남는 길 또는 뜻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 또는 뭐 개혁신당 가는 방법 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방법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진보적인 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보수주의자지만 이제부터는 진보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제가 국민들께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께 정말 죄를 짓는 겁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제일 큰 이유가 진영 논리입니다. 네 편 내 편. 그래서 그것 없이 지금 생각을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 이념과 노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이념과 정책 노선은 보지 않고 패를 갈라놓고 제가 하는 거는 적이고 이쪽은 우군이고 뭐 이런 식의 진영 논리?
◆김상욱 : 여전히 그게 너무 심하죠. 제가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 전화가 그겁니다. 왜 이적 행위를 하느냐. 이적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 저 당 잘하는 당한테 힘을 실어주고 잘하게 해야지요. 우리 당은 나빠도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충성을
◇김창현 : 무조건 해야 되고?
◆김상욱 : 비상 계엄을 하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든 우리 편이니까 표를 찍어줘야 된다?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속이면 심판을 해야지요.
◇김창현 : 제가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평을 한다면?
◆김상욱 : 제가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경험도 없고요. 제가 그분의 삶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런 건 아니라서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물으시는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부터 제가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축소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 경쟁력 약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심각한 사회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의 낙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열 것인가. 대외 관계가 망가졌거든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테마들입니다.
저는 대통령 되실 분은 이걸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 도리어 보수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이 속상하다는 말씀도 저한테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보수라고 하는 것 2025년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김창현 : 저도 약간 입에 붙었어요 이제. 김상욱 의원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에 2025년에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 합리 개방 포용?
◆김상욱 :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그런 가치에 충실 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보다 도리어 민주당이 더 보수당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도리어 우리 사회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진보입니다.
◇김창현 : 근데 뭐 지금 김 의원님이야 진보의 길보다는 늘 자신은 정통 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니까
◆김상욱 :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나쁘고 아이디어가 적어서요. 진보는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똑똑하신 분들께서 진보 영역을 좀 맡아주시면 저는 기존 틀을 잘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보수당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보수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역으로 정말 진보의 영역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혁신성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혁신을 안 하면 진보적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정체되면서 낙후됩니다. 특히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는 이런 혁신적 도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게 활발해야 되거든요.
◇김창현 : 좋습니다. 좋아요.
◆김상욱 : 형님께서 혁신적 도전을 좀 해 주십시오.
◇김창현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질문을. 그래도 변호사, 법조인의 길을 지금 걸어오시다가 의원이 되셨는데 사실 최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줬던 희대의 판결. 빛의 속도로 그냥 2심에서 무죄로 왔던 그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것을 느닷없이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또 고법에서는 그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아무튼 이 사회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요동을 쳤단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이야 이건 또 하나의 내란이다' 막 걱정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그래서 헌재가 빨리 안 돼 가지고 다들 또 막 걱정하다가 사법부의 쿠데타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또 무슨 걱정들을 많이 하냐면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을 자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 쿠데타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이게 사실 테러와 혐오, 배제 진영 논리 뭐 아까 하신 말씀들이 이제 종합판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놓고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법조인을 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김상욱 : 실질적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김창현 : 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김상욱 : 많이 무너졌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제 제도가 해결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 법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실질적 법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와는 다른 거지요.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질적 법치 안에는 사법의 자제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이 정치로 들어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란 의심을 받습니다. 이미 내용의 정당성이 흔들려버린 겁니다.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뭐 서로서로 극단적인 방법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치가 지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을 받드는 도구여야 하고 내용에 있어서 정당해야 합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맞으면 정당한 겁니다. 헌법 가치에 맞는.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하는 가장 큰 선거입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김창현 : 그랬죠.
◆김상욱 : 근데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아 뭐 하나 잡았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김창현 : 비자금 수사를 하려고 그랬죠
◆김상욱 : 불같이 화를 냈다 하더라고요. 너그가 어디 대선에 끼어드냐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선이 있었던 겁니다. 정쟁은 정쟁이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 수사 기관이 감히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선에 끼어드느냐 너희 그러면 안 돼라고 끊은 거거든요. 그런 어른이 왜 없을까요 지금? 요즘 같았으면 누가 끊을까요? 그러니까 도리어 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 : 그러니까요. 수십 건씩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하니까 거기에 또 사법 기능까지 다 끼어들어서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사회가 많이 퇴행을 겪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 : 저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은 고법에서 현명하게 해서 좀 멈추긴 했는데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이라는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전원합의체였어요.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존 판례의 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뭐 형사법 공부할 때 형법 총론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형사법이었잖아요. 형벌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뭐냐 하면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보면 판단 기준이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형사법의 원칙에도 안 맞고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상하죠. 사법이.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고법에서 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서 현명한 조율점을 찾아낸 것 같은데 사법이 정치를 함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사법의 영향을 함부로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깜빡이 안 놓고 들어온 거는 이쪽이었기 때문에. 먼저 깜빡이 안 놓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빵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놀란 겁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고가 났다는 건데. 좀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면, 내가 엘리트니까 계도하고 지배하고 정의 내리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엘리트면 받들고 봉사를 하고 더 귀 열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김창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졌던 마음들을 쭉 지금 다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처음에 정치하려고 할 때 김상욱 의원님이 하려고 할 때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김상욱 : 우리 오래됐어요. 창현이 형님하고 저하고는요.
◇김창현 : 물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편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해서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오늘 탈당을 하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노동 인권과 남북 평화를 위해서 많이 뛰시는 의원님이 되시라.
◆김상욱 :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요. 국민의힘 안에서 보수 정당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2025년 보수의 가치여야 하는 겁니다.예 지금 1950년이 아니거든요.
◇김창현 : 그러니까요. 얘기를 마치면서 네 좀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있고 또 지지자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참 잘했다 박수 치는 분도 계실 건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면서 대담을 정리할까 합니다.
◆김상욱 : 긴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또 막막합니다. 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많은 공격에 또 노출될 것이고 사실 짧은 시간 정치하면서 억울함을 느낄 때도 많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느낌들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국민들을 잘 받드는, 제 마음속의 나무를 키우는 씨앗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가 또 잘 하고 있는가 틀린 것은 없는가 늘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해야 될 역할은 반드시 꼭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현충원에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하지만 수구 또는 극우 또는 거짓인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그런 원칙주의자, 그런 민주주의자로서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시급하고 중대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김창현 :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와 품격을 지킨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상욱 : 아니 당 아닌데요.
◇김창현 :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밝혔습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무소속의 김상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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