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검찰이 27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씨가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교체가 유력시 되는 6·3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혐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를 상대로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심기보전' 또는 '총선용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개시했던 검사들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윤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은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송경호·고형곤·강백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이 지난 지난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치뤄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윤석열 사단의 '총선 입틀막용' 수사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이른바 '윤씨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2011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진행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진동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사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검증이 된 적은 없습니다. 윤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총선을 앞두고 "입틀막 수사"라는 발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26일 검찰은 뉴스버스 전직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다음날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압수수색은) 총선 때까지 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흔드는 거지, 겁주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 밖 불법 수사' 논란은 처음부터 예상 가능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6월28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2·3부장에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강백신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사활을 걸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참여한 검사입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4년 강 차장검사는 윤씨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당시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고형곤 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검사장은 송경호 현 부산고등검찰청장이었습니다. 송 고검장은 '리틀 윤석열'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2년 연속 중앙지검장을 역임했는데, 윤씨가 송 고검장을 어느정도로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 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첫 인사에서 특수2부장에 발탁됐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부부장검사 시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을 이끈 수사팀장은 윤씨였습니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양석조·신응석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 남부지검장은 신응석 검사장입니다. 신 검사장은 윤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형사3부장을 맡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신 검사장에 앞서 남부지검장으로 재임했던 양석조 검사장(현 동부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양 검사장은 2020년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하며 윤씨에게 힘을 실어줬던 인물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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