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재명 후보의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환영한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곰곰이 훑어보면서 눈에 확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주제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이 있었고, 세부 내용에는 'AI 핀테크 기법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 병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필자는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법률 성안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에 국회 사무실에서 불의의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여야 동료 의원들의 협조로 당시 필자의 원안대로 법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법안 관련 논쟁의 핵심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은행법의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조항을 ICT 기업들에게는 지분 34%(상법상 의결권 보장)를 할 수 있게 하되 재벌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중저신용자=서민'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셋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은 허용한다."였습니다. 

 

숱한 논쟁의 결과물로 현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뱅은 금융의 사회적 약자(기술기반 ICT기업 대주주, 중저신용자 서민 금융, 중소기업 여신 허용)를 위한 은행이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가장 첨예하고도 집중된 논쟁 주제는 법 제5조 2항 '대주주의 자격요건'이었습니다. 해서, '제1호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제2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제3호 주주구성 계획의 적정성, 제4호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제5호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으로 정리되었고 상세한 심사기준은 별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그리해서 2018년 9월에 법 통과가 되었고 현재 시행 7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의 인뱅이 영업을 해왔는데 법안을 최초 발의한 사람으로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계는 반성적 관점에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5조 2항 5호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에 방점을 찍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허가 당시에 약속한 내용을 지난 7년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금융위와 기존 3개 인뱅은 성찰적 자세로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기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중저신용자'의 채무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은 금융위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잘하게 한다거나 일부 탕감 조치를 하는 정책금융을 인뱅에 넣어주고 이를 통하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밖에 못했다는 성토가 식자층에서 많이 있습니다.

 

단언컨데 인뱅의 정책 방향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뻘게져 있었지 금융업의 공공성은 빛바랜 깃발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뱅 도입의 근저 가치는 기존 은행들에서 못하는 혁신을 해서 덩치는 작지만 비대면의 저비용과 기민함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은행업계의 메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약자를 위한 공공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기여' 즉,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에 관하여 얼마나 진일보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뱅크'라기 보다는 '디지털뱅크'라고 칭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스테이블코인이나 STO와 관련해서는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위와 기존 인뱅들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인뱅들은 그저 고신용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성 은행들과의 경쟁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원래 처음에 법 만들 때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하여, 이재명 후보의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뱅크 추진은 7년 전 그때 입법에 참여했던 여야의원들과 함께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