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3대 특검법' 처리 예고…'사법개혁'도 초읽기

법사위에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수순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에게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청구권자를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을 외쳤던 만큼 우선순위로 처리할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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