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 부부, 잇단 소환 불응…체포 초읽기

검경, 무리한 체포 시도보다 특검에 맡길 듯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 부부가 경찰과 검찰의 잇단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이 지금처럼 이어질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체포가 초읽기에 몰린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씨 부부에 대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만큼 경찰과 검찰이 무리한 체포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씨 부부가 특검조차 소환을 거부하기는 힘든 만큼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편이 낫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씨가 6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부부, 모두 2차례 '소환 거부'

 

윤씨는 12일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대통령 경호처 등에 12·3 계엄과 관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군 장성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앞선 11일 경찰 수사와 출석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경찰 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윤씨 배우자 김건희씨도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측은 지난 10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적용된 혐의들이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씨도 앞선 지난 5월 검찰로부터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6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대선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특검 소환은 못 피할 것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즉각 윤씨 부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특검 때문입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진용을 꾸려 6월 말이나 7월 초 본격적을 윤씨 부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들 부부에 대한 강제 조사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적어진 겁니다. 

 

특검 이전에 경찰과 검찰이 윤씨 부부 체포를 고집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큽니다. 야당과 지지자들에게 반격의 실마리를 던져 특검에 부담을 줄 개연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가 수순”이라며 “그렇지만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어 경찰과 검찰이 ‘눈치 없는 충성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