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쿨링시티’ 조성 등 여러 대책이 마련됐지만, 시설 확대 위주 홍보성 정책 위주입니다. 폭염 대응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수준으로 심화된 폭염에 맞서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단발성 조치에 집중된 탓에 근본적 보호망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17일 서울시청은 ‘2025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심 열섬 완화 △폭염특보 대응 △취약계층 보호 △폭염 대피시설 운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엔 물안개를 뿌리는 ‘쿨링포그’, 건물 지붕에 고반사 페인트를 활용하는 ‘쿨루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쿨링시티(Cooling City) 서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서울시는 쿨링포그(물안개)와 더불어 쿨링로드, 쿨루프, 도로물청소 등을 통해 폭염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원 및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 등에 설치된 물안개 시설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더위를 잠시 식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소요되는 예산과 장비 설치·유지 노동력에 비해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공원 등에 설치하기로 한 쿨핑포그는 해당 장비가 설치된 길을 지나는 시민의 무더위만 잠깐은 식혀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쿨링포그를 통해 온도가 내려간 시간은 단 몇초에 불과합니다.
주민센터이나 경로당 등 도심 건물 옥상에 설치하기로 한 쿨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속에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쿨루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경로당에 쿨루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좋은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문제는 수량입니다. 서울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경로당은 36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설치하기로 예정된 쿨루프는 77개에 불과, 모든 경로당이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서울시청은 ‘야외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체감온도 기준 작업 시간 조정’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민간 건설 현장, 공공 일자리 근로자 등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기준 폭염 단계별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작업 시간 조정·중단 등 보호 조치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현장 점검과 교육도 병행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지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장치는 미흡합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교육이 강제성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안전누리집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폭염저감시설 상세 지도. (이미지=서울시)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전화·방문 안부 확인 △순찰 △활동지원사 파견 등 기존 복지망을 활용한 조치가 중심입니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어르신 1~2일 간격 안부 확인, 쪽방 주민 대상 간호사 주 2회 방문,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사 투입 등은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확인’ 위주 대책은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닌 ‘얼마나 잘 버티고 있나’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데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것은 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부 전화가 아니라 폭염에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에어컨이 설치되는 것, 에어컨 전기세를 지원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해선 큐알(QR)코드 부착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으나, 시설의 냉방 품질이나 취약 시간대 운영 여부 같은 핵심적 조건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홍보 강화보다 실질적 쉼터 품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이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건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동반돼야 합니다. 단발성 쿨링포그나 QR코드보다는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재정과 노동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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