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의 ‘황제조사’ 요구에 김건희씨 입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일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재판부의 보석 조건에 반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특검의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본격화되면 전례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황제조사'·김건희 입원·김용현 보석
윤석열씨는 19일로 통보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당해 민간인 신분에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경찰은 윤씨가 비화폰 내용 등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배우자 김건희씨는 특검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입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데 이어 사흘 만에 입원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4월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우울증 등으로 힘겨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씨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선거 전에 김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권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결정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하지 말아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란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등의 조건도 달렸습니다.
김 전 장관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1억원)을 몰취당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시 구속이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만 버티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데, 굳이 법원이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운 보석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6월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서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정식 가동 땐 '고강도 수사' 불가피
윤씨에 대한 여전한 ‘황제 대우’와 김건희씨의 입원,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만기에 따른 석방 등이 ‘3대 특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의 최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씨는 ‘김건희 특검’의 핵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책임진 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씨 입원에 대해 “입원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지금은 준비 작업부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 특검은 대면조사 필요에 대해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입원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병상에 가서라도 대면조사를 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정식 소환 및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이 특검을 앞두고 윤씨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한 체포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윤씨 소환 및 신병 확보가 자연스러운 수순인 만큼 ‘특검에 맡기는 편’이 실리적이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만료로 잠시 불구속 상태가 되긴 하겠지만, 특검 수사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면 윤씨와 김건희씨 등 관련자에 대한 밑바닥부터 훑는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준비로 바쁘긴 하겠지만 특검들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등을 눈여겨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