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문은행, 소진공과 중복…제4 인뱅 인가해야"

제4 인뱅 출범 무산 우려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제4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들이 인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예비인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입장입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전문은행은 저신용, 창업, 청년 소상공인 등 회수 가능성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담보 여력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이 아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정책금융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제4 인뱅 컨소시엄들은 소상공인전문은행이 소진공과 역할이 중복되는 만큼 순수 민간의 제4 인뱅 출범을 통해 중금리 대출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소진공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을 모두 내주고 있습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라기보다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전문은행이란 포부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또 하나의 공공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소진공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은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라면서 “플랫폼과 연계해 대출을 내주면서도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이란 측면에서 제4 인뱅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제4 인뱅 설립이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인뱅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도 인가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4 인뱅은 설립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소상공인전문은행이 기존 소진공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진공은 정책자금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상 금융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 집행 기관 성격이 강하다"면서 "소상공인전문은행이 출범한다면 역할 보완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운영 주체와 기능이 기존 소진공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역할 중복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민간 디지털은행 형태의 금융 포용 기관인 제4 인뱅 출범은 유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이 기존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