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6조달러 한일경제 연합” 정부에 정책 제언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 등 정책 제안실행 모델로 ‘메가 샌드박스’도 제시해최태원 “새정부와 성장 원천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과의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명 유치, 소프트머니 전략 등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대한상의의 정책 제언집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표지.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이같은 3가지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1가지 실행모델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책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평소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로 펴낸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 한계를 지적하며 3가지 새로운 성장 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 머니 전략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500만명의 해외인재 유치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 창출뿐 아니라 납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과감한 방법으로 해외 대형 반도체 팹을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을 지목했습니다.

 

소프트 머니를 통한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상품 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는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세 정책의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상품 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3가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으로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컨셉을 결합해 다양한 선택 조합이 가능합니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고착화, 산업혁신 지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약화 등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업인들의 전환 해법들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발간에 부쳐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다.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 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