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못 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속 추경 심사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27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단독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27일 '원 구성' 의지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찬 회동 후로 잡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남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만 참석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행은 "그동안 국회의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고 지난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신다"며 "지금까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 요청드렸고 내일 아침에 결정해주시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왼쪽)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 내달 2일 심사 후 처리…야당 반발 예상
민주당이 세운 예결위 구성 마감 시한은 27일입니다. 이때까지 어느 정도 원 구성을 마치고, 내달 2일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일정에 맞춰야 내달 4일 전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내일 (예결위원 구성을) 해야 추경안을 이번 회기(7월 4일) 전에 끝낼 수 있다"며 "국회의장 말씀에 따라 예결위원 명단을 오늘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는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각 상임위와 해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후 "내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27일 오전부터 국회 내에서 대기해달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뿐만 아니라 주요 법안 40개를 6월과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과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차운수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안 심사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공석인 상임위원장이 많다"며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신속하게 선출해도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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