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검찰개혁, 국민적 합의로 자리잡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빠르게 할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적 합의로 자리잡았다"고 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적었다.(사진=뉴시스)

 

 

황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는 그 실효성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4법도 이미 발의됐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망설였던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반성도 적었습니다. 황 의원은 "(미온적 검찰개혁으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결국 불법계엄을 선포한 내란의 수괴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대가로 우리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여러 사정을 살피느라 검찰개혁의 시간표를 늦춘다면, 그 방향이 또 어떻게 변질될지, 어떤 국가적 위기가 또 다시 닥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검찰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칼로 쓰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라며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그런 악습을 거부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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