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이관까지, 이재명정부의 개혁은 '권한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손보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발표를 앞둔 데다 여당이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낙점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자치경찰제 개혁도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시작은 검찰 개혁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개혁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는 여당 내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 곳에 있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쪼개 신설 예정 기관으로 각각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가고, 국가수사위원회는 권한을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했던 경찰국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설명하며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 논쟁이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면서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재부, 힘 빼기…금융당국·감사원도 도마 위
정부 부처 중에서는 '부처 위의 부처'로 여겨지는 기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신설)로 옮기고, 기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세제·경제 정책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떼어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통제권도 총리실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손질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과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점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지난달 19일 진행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며 질책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정기획위가 마련하는 개헌 구상에 감사원 이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개헌 내용으로 거론됩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깃발.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 개편안 발표…여, 검찰개혁TF 띄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가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말 정부조직개편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TF가 도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건 며칠 더 걸릴 것"이라며 진행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 TF'를 꾸리고 관련 법안 입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민생 회복에 급한 불을 껐다고 보고 이제 개혁에 돌입하는 양상입니다. 당대표 선거와 맞물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최근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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