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캠페인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5700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운전자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경유할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고의사고 위험성에 대해 안내키로 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금감원은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TV 공익광고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제1편('오징어게임' 패러디)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이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후진 차량 등 과실이 큰 상대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벌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전국 35개 지점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T-map)으로 운전자에게 고의사고 위험성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음성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의사고 다발 지역은 평소 타 지점 대비 교통량이 많고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지점입니다. 수도권 18개, 그 외 광역자치단체 17개 등 총 35개 지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출처=금융감독원)

 

고의사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는 운전자들이 교차로 및 이면도로를 진입하기 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진입 시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하세요"라는 안내를 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해온 '고의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TV 공익광고'를 내달 3일까지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인지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겠단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5~8월)에 맞춰 '고의사고는 고의범죄'라는 취지의 홍보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다음달 대형마트 내 스크린, 인스타그램 홍보, (병·의원)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고액·단기 알바' 명목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사고 현장에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사고 처리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입증을 위한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