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재건축, 적극 검토하지만 공공 이익 부합해야"

"이 대통령, LH 판 바꾸는 구조개혁 주문""4기 신도시보단 기존 부지 활용이 바람직"

[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공공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묻는 기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 "신도시 또 만들기보단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 논의를 거친 후,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유세 인상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기보단, 세금 문제는 조세·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세제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전문성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지만 전문가는 아니다"며 "다양한 전문가, 국회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LH 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단순한 직원 차원을 넘어서 판을 바꾸는 수준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았다"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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