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네이버·쿠팡·배민·당근 앱 실태 점검

순방문자 상위 5개 앱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유 경로 점검API·DW 관리 실태 확인…내부 통제 미흡한 곳엔 개선 권고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톡, 네이버(NAVER(035420)),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이른바 '슈퍼앱' 상위 5개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 23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 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슈퍼앱에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된 만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승재 조사3팀장은 5개사 선정 기준에 대해 "순 방문자 상위 5개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기능이 있고 계열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점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 및 배포, DW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가 참여해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하고 점검할 것을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권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의 관행은 줄이되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 안내 △개별 서비스 탈퇴하는 기능 마련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 권고 사항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 팀장은 이번 사전 실태 점검에 대해 "국내 선두 IT 기업인 만큼 전반적인 수준이 높았다"며 "다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 통제가 없는 사례가 있어 권고를 했고 각 사의 잘하는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점검해 상향 평준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슈퍼앱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