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히 충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등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에 대해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돼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날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 현장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며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의사도 보였습니다. 그는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제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 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 등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한번 시현해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단체를 잇따라 방문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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