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첫 공개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이는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세제 개편안 등에 따른 코스피 지수 급락으로 민주당의 '코스피 5000 시대' 구호가 공염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를 향한 '정책 실기론'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여당 지도부 논쟁에…정청래 "빨리 입장 정리"
정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 이 문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여당 지도부가 대주주 요건에 대해 논쟁을 펼쳤던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지난달 28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지금은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이자 당내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세제 개편안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진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진 의원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자자 반발에 여당 '동요'…지도부로 '화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현행 50억원으로 설정된 국내 주식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간별 법인세율은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20%로 올렸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3245.44) 대비 3.88% 하락한 3119.4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4.03%(805.24→772.79) 빠지며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수 급락의 주요 원인이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여파로 지목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졌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2만8000명을 넘길 정도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 정권 초부터 흔들리자, 여당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는데요. 원내지도부의 실책을 인정하며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을 설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절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과 개미 투자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대주주 요건 하향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진 의원과 SNS상에서 논쟁을 벌였던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은 13분"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세제 개편안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면 주식 양도세를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면서 "세금으로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또 정상화되고 그런 건 없다"며 기존 개편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주가라는 것은 대외적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는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6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여당 내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특위 문제로 당원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 부분은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다독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