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한 말입니다.
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 의원은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라는 우려가 있다"며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을 공소청(신설)으로 이관하고, 수사는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 중수청을 신설해 다원화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세부 개혁안과 내달 입법 처리 범위는 추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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