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4건의 중점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과 더불어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고, 민생과 밀접한 법안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총 224건의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4대 핵심 과제로 분류하면 △민생 102건 △성장 39건 △개혁 44건 △안전 39건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과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4개 법안은 국정과제 이행법안,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법안, 우리 당에서 이미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민생 법안 등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 분야 중 검찰 개혁 법안은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언론 개혁으로는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3법의 실질화 등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사법 개혁 법안에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 적용 시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정부 조직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신뢰 확보를 위한 '독립기념관법'도 개혁 법안에 담겼습니다.
성장 법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것들인데요.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특별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도 있습니다.
인천=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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