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정 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1단계 상법 개정은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었고, 2단계 상법 개정은 자사주 위주 논의를 했고, 이번에는 개별적인 자본 거래와 관련된 조직 변경과 관련된 쟁점들을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의 김현정 의원은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불투명한 평가나 편법적 산정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반복될 때마다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소수주주가 그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정 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배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김남근, 천준호, 이정문 의원 등이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면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의 M&A 경우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면,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 교수는 "인수자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M&A시장이 냉각시키냐 마느냐가 현재 문제인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서 "두 주체 모두 프리미엄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등 에서는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공개매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M&A 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 포럼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도입 시 자산 재평가 또는 재무적 개선만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쉬운 인수'가 줄어들어 경영 개선이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M&A가 늘어나는 등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환 언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00% 의무 취득하도록 하되 이사 선임권이 포함된 지배주주 지분(25% 이상)이 매매되거나 분산소유기업에서 25%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배권이 변동하는 거래에 한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은 '판'을 바꾸는 것"이라며 "시장에 시그널은 잘 전달했는데 연속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면 시장에 의구심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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