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중기업계 "공정 시장 생태계 조성"

중기중앙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소통 간담회납품대금연동제·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개선안 건의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1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보완 등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