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 과제를 함축한 12대 중점 과제의 기본은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해 인재를 양성하고 유출을 막는 '인재 강국'으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분과별 주제 발표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장과 조직개편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린 인물입니다.
이재명정부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를 설명한 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국가 비전으로 헌법 1조와 10조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123개 국정 과제를 정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입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압축한 것이 12대 중점 과제입니다. 박 의원은 "12대 중점 과제는 결국 다 성장과 결부된 것"이라며 "기본사회, 생명·안전 사회, 그리고 국가 균형 성장, 한반도 평화 공존, 국민 통합 정치 부분도 함께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을 통한 전략적 해외 인재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박 의원은 "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면서 "특히 인재 유치와 관련해선 93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해외 우수한 석학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들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가 인재와 관련한 부분을 더 실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국정 과제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로는 국민 통합을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 통합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시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 특히 정책 영역별로 공론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헌법·민주시민 교육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12대 중점 전략 과제는 매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돼 관리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매년 대통령에게 연구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다"라며 "재정과 입법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5년간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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