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앞세운 조희대 견제구에…민주 "평가 가치 없다"

"세종대왕 사법 철학, 우리가 지향할 사법 가치"민주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본인 양심 궁금"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 중인 민주당은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국정 운영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대응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및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해진 행사였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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