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욕설로 얼룩진 일주일…중반전도 '조희대·김현지'

대법원 3차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등 여야 공방국감 중반전, 파행 우려…'대화·타협 필요' 지적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 초반전은 정책보다 정쟁이 앞섰습니다. 욕설과 고성, 증인 공방이 이어지며 민생 국감은 실종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감 중반전도 파행을 거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희대 놓고 법사위 '부글부글'

 

(그래픽=뉴스토마토)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 최대 화약고인 국회 법사위가 이번 주 각급 법원·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감에 돌입합니다.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검찰청, 24일에는 법제처와 공수처 국감이 예정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기간 급하게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감에서 대법원을 정조준 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지난 13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지난 15일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16일 대법원 3차 국감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감한다. 추후 논의해 보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때리기'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토론중지권을 축소시키고 국감 증인 채택 시 다수결 의결 없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지나치다. 갑자기 대법원 국감을 하루 더 하겠다고 회의 중 서면 동의서를 내고 불쑥 손 들어 의결시킨다"라며 "이게 국회가 맞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감이라는 형식만 빌렸지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부 파괴의 전형적 행태"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지 않고선 (현재로선) 최소한의 국민 의사를 담도록 바뀔 수 있는 도리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씨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법사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권에서는 윤씨 구속취소 결정 등과 관련해 지 판사의 재판 공정성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지 블랙홀'에 정책국감 '실종'

 

국감을 집어삼킨 '김현지 블랙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국감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반대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지울 수 없다"라며 "(김 실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 실장의 국감 불출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겨냥한 난타전의 수위를 올릴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과 관련해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24일 법사위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문재인정권에서 불거진 집값 통계 논란을 집중 조명합니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개입 의혹을 뜯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책 검증 없이 정쟁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김 실장의 종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에 반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다툼으로 국감이 비공개로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먹고사는 문제도 걱정하면서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의회가 작동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