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만능키?…잇따른 특검 신설에 '우려 반, 기대 반'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상설특검 예고정성호 장관 "의혹 명확히 해소 안돼, 논란 지속돼""국민 납득 못 해, 특검 수사" 대 "정치 영향 받을 것"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적 수사기관이 수사해 의혹을 남김 없이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정부와 다수 여당이 특검 출범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상설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나아가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도 역행한다는 비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꾸려 수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설특검 구성원은 특검 1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수사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5000만원 관봉권을 발견했는데, 이후 관봉권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입니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등이 기재돼 있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분실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 윗선이 개입해 증거를 폐기, 사건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은 감찰을 진행했고,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감찰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관봉권 띠지 폐기 '고의성'을 두고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됐습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처분을 위해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 신설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덮고 갈 수 있겠느냐. 관봉권 띠지 사건은 권력자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경찰에 맡겨도 좋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으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특검은 종전의 수사기관에 의하여는 수사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물론 상설특검이 활성화돼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집중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종전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중수청 등)과의 역할이 중복되고, 형사사건의 관할을 정치권에서 결정하게 되며 공정해야 할 수사 사건이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도 한쪽에선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검사를 뽑아서 계속 특검을 만들고 있다"며 "일선 청에서 인력이 무척 부족한 상황인데, (특검이) 인력을 뽑아가면, 검찰 민생 사건은 거의 처리 안 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