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씨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지연, 은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하고,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과거 지휘부와 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특검은 출범 59일 만에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걸로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지연·은폐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줄소환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특검법 2조1항 14호·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김건희특검법 2조1항 14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지칭합니다. 2조1항 15호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씨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뜻합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운 팀을 꾸렸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특별수사관이나 경찰 출신들이 수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를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연·은폐·방해 의혹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와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수사의 관건은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밝히는 겁니다. 특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찾고도 덮은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 처분에 윤석열씨나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10월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김씨를 '황제 조사'한 것도 모자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또한 부정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024년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씨의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인사로 김건희씨의 명품 백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된 바 있습니다. 인사 시기나 내용으로 봐도 전례 없던 인사로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엔 중앙지검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김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해 '황제조사' 논란과 함께 또 한 번 '총창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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