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특검의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이 쿠팡을 불기소 처분한 데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야당은 김건희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사망한 데 특검 강압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국감 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 주도로 무산됐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 보좌관이 자신을 사임시켰다'라고 하지 않았나, 사실 여부를 국감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감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서 주 의원의 말에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무산됐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킨 사례'로 규정,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도록 하고, 쿠팡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희준 검사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 따로 연락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엄 검사는 "언론보도 대응으로 2번 정도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며 "(담당 검사에게)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담당 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이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대검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해서, (문지석 검사가)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데 대검에서는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김건희특검의 강압수사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쿠팡 불기소 처분 문제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특검의 조사를 받고, 10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운을 뗀 후 고인이 생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이 통화에서 "계속 그냥 저만 쪼는(압박하는) 거야. 1대 3 상대하다가, 멍한 상태에서 자꾸 쪼니까 그냥 (ESI&D에)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게 그 조서에 들어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도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사유로 사망한 사건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보고 받았냐"며 "(검찰이 특검에 대해서) 수사 진행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진우 지검장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2000년 초반 대전고·서울대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1만주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회사가 상장폐지될 걸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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