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기승전 '이재명', '조희대'였습니다.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맞불을 놓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산적한 검찰·사법 개혁 과제에 대한 감사는 사라졌고,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이달 13일 시작돼 30일 종료된 법사위 국정감사의 주요 장면을 짚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1대 대선을 33일 앞두고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겁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여당의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밥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답변에도 아랑곳 않고 국감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삼권분립의 원칙, 헌법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은 고성이 오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야는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서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법원 현장검증 다음 날 진행된 법사위 국감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출석한 20일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과 '재판 재개'로 충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6월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중단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고법원장에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냐"며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법원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임무종사자"라며 "대법원장이 특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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